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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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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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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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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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1~ 2인 가구 증가 로 소형주택 수요가 급증하자 2006년경 도심지의 중·소형... 제7호, 지방세 법 시행령 제1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조세 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96조)을 들고 있으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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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운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취득세(50%), 재산세(35%)를... 이번에 공급되는 청년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9㎡ 규모로, 각 세대는 거실과 주방, 화장실 등으로 구성돼 1~ 2인 가구 가...
주택업계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자 규제 개선하라"…공동 건의서 제출
업계는 고령화 및 1~ 2인 가구 증가 등 급격한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임대주택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존 지방세 감면 혜택이 중지된다. 이는 조세 부담을 가중시켜 공급자 감소 및 사업자 간 연속성 유지에 장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취득 당시 가액을 6억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 등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임 - 1인가구, 고령화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활성화가 필요함 - 작년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이 위축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연립ᆞ다세대 등은 더욱 크게 감소한 상황임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함 -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적 위험 관리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