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천시, 감천댐 건설 추진 중단에 유감 표명
감천은 국가하천 으로 하천법 상 국가 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금번 댐 건설 중단으로 인해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김천시와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것으로 정부차원의 충분한 대안 책이 마련돼야 할...
![[단독] '공익' 가면 쓴 파주시의 초법적 행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ukjenews.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0408103859.jpg&w=3840&q=75)
[단독] '공익' 가면 쓴 파주시의 초법적 행정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하천 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만약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 을 점용해 갈대 등을 채취할 경우 , 하천법 제95조 제5호에 따라 2년...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발전용수를 산업용수로 전환할 경우 발전량 감소에 따른 전력 판매 수입 감소와 산업단지 용수 공급으로... 기존 ' 국가 첨단전략산업법'에 전략산업용수 특례를 신설하고 물관리기본법, 하천법 , 농어촌정비법, 수자원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함 - 홍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자연 휴식공간으로서 생태도심 하천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 하천관리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를 하천관리 정보체계 등으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하천관리 정책수립ᆞ집행ᆞ평가 등을 시행하는 디지털기반 하천관리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간의 연계성 확보 및 치수목적으로 중요한 하천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국가에서 시행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 관리(공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함 -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속히 홍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문서로 개별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환경 보전 등과 같은 통합물관리 개념을 목적 및 국가의 책무 조항 등에 반영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의 연계성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하여 주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고시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로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