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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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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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98.3%
농어촌빈박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 이용객과 사업자의 안전 을 확보하고 재난 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벽녘 덮친 덤프트럭에 미화원 3명 참변"… 영천 도동네거리 비극, '5...
지역 안전 지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평가해 매년 공표하는 지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 하고 5등급은 가장 취약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 도우미 제도를 신설하고,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숙지 등 실질적인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실태조사, 장기추적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 대해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재난 및 사고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해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사상자의 이송정보 기록 및 수집 관리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현장지휘관의 자격과 역량을 평가ᆞ인증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 - 법률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로 규정함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 및 운영기관의 지정ᆞ취소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과 대응, 복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임 - 최근 발생하는 지진, 산불, 집중호우, 태풍 등 다양한 재난으로 인하여 전통사찰은 그 피해가 심대하더라도 관련 규정 근거가 미비하여 재난에 대한 적절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 지원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