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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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특공' 폐지 법안 어떤 내용 담았나…"강남·한강벨트부터 영향권"
조합원 입주권 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 목적 자산 보유에 대한 세제상 유인을 줄이겠다는 정책 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장특공과 1가구 1주택 비과세...
1＋1 입주권 때 최소주택규모 60→85㎡로 상향
문제는 60㎡ 이하 주택은 종전 부동산 에 비해 크기가 협소해 오히려 정책 참여 유인을 낮춘다는 것이다. 1＋1... 면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1＋1 입주권 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박찬대 예비후보, 동춘동 주거환경 개선 및 교육?육아 정책 공약 발표
동춘동 대형평형 아파트 1+1 입주권 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및 인천2호선 송도연장 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현재 김병욱 의원과 공동발의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개정법」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재건축 시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등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가 적절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제외)하고 있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중과세하여 1천분의 12부터 1천분의 60까지의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전매 제한을 받는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 1 입주권을 소유할 때, 입주권 동시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세의 세액을 일정 부분 경감하고, 해당 입주권으로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정책 참여의 선순환을 만들면서 양질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신속한 재개발ᆞ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