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13 대책] 서울 도심복합 2030년까지 5.1만호 착공
조합원 입주권 과 비슷한 수준의 양도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은 비과세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올해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문가 칼럼] 8년 이상 장기임대 놓은 내 주택, 50% 장기보유공제 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729%252Fart_17839154019799_f2c070.jpg&w=3840&q=75)
[전문가 칼럼] 8년 이상 장기임대 놓은 내 주택, 50% 장기보유공제 가능...
기타 주의할 점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 하는 주택의 경우 공동 명의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 제97조의3의 적용이 가능하다(서면법규재산 2023-2731, 2023.11.30.)...
![[신간] 재건축·재개발·오피스텔 세금 실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624%252Fart_17811525992834_b92697.jpg&w=3840&q=75)
[신간] 재건축·재개발·오피스텔 세금 실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법 등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전문가들조차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이 책으로 이어졌다. 책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 과 신축 아파트 양도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기반 유지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ᆞ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법 등에 따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는 분양권에 대한 세법상 과세체계는 국민이 주거사다리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세금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음 -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재해 등 불가피하게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할 수밖에 없고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권 주택으로 입주하기 위해 해당 대체주택을 처분할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