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13 대책] 서울 도심복합 2030년까지 5.1만호 착공
조합원 입주권 과 비슷한 수준의 양도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은 비과세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올해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문가 칼럼] 8년 이상 장기임대 놓은 내 주택, 50% 장기보유공제 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729%252Fart_17839154019799_f2c070.jpg&w=3840&q=75)
[전문가 칼럼] 8년 이상 장기임대 놓은 내 주택, 50% 장기보유공제 가능...
기타 주의할 점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 하는 주택의 경우 공동 명의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 제97조의3의 적용이 가능하다(서면법규재산 2023-2731, 2023.11.30.)...
![[신간] 재건축·재개발·오피스텔 세금 실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624%252Fart_17811525992834_b92697.jpg&w=3840&q=75)
[신간] 재건축·재개발·오피스텔 세금 실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법 등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전문가들조차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이 책으로 이어졌다. 책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 과 신축 아파트 양도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ᆞ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법 등에 따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는 분양권에 대한 세법상 과세체계는 국민이 주거사다리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세금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음 -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재해 등 불가피하게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할 수밖에 없고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권 주택으로 입주하기 위해 해당 대체주택을 처분할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