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농수산 대, 농협과 손잡고 청년농 육성
한국농수산대학교 는 관련 설치법 에 따라,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설치된 3년제 국립대학이다. 교육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1기(45명)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2026 지방선거] [전남광주특별시장] 민형배 ' 한국 한식 대학교 설치법 ' 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2k8i5ah8p7h3l.cloudfront.net%252Fphotos%252F8dc21f847cf7a98c380d0c6950a83fa0%252Fthumb.jpg&w=3840&q=75)
[2026 지방선거] [전남광주특별시장] 민형배 ' 한국 한식 대학교 설치법 ' 발...
위한 ‘ 한국 한식 대학교 설치법 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K-컬처 확산... 이를 통해 농수산 업과 식품가공, 바이오, 관광, 외식, 수출이 결합된 K-푸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농대, 10년간 52명 사상 참사 후속 입법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은 지난 2일 한국농수산 대 학생들의 실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 한국농수산 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실습장 대표자와 학교 측의 책임과 조치의무를 명시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실습 참여 학생과 실습장의 대표 간 협약 체결, 보험 가입 의무화,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는 법안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습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규정을 제정ᆞ시행하도록 함 - 현장실습 전에 학생들에게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실태가 제대로 파악 및 점검되지 못하고 있음 - 고등학생 현장실습 제도보다 적게 이뤄져 다양한 측면에서 입법 미비 상황에 놓여있음 - 대학생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승인 건이 총 52건으로 연평균 10.4건에 달한다는 점을 확인함 -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 및 점검은 현황 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대학생 현장실습생 보호 조치 강화와 함께 실습 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과 현장실습의 지도ᆞ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부장관이 매년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대학생 현장실습 시에도 고등학생 현장실습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대학생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향상과 기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습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규정을 제정ᆞ시행하도록 함 - 현장실습 전에 학생들에게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