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538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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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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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5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20
222051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222010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1인2026-07-2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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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233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액을 상향하여 보장성보험을 활성화하여 각종 위험에 있어 민간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1인2023-09-05
2124545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공제액이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음 -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하여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14인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