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김은희의원 등 17인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청구, 상담소 및 의료기관 위탁,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 이수 명령 등을 신설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300미터로 상향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직접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담·의료 위탁 등의 조치를 추가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 청구권을 부여하며,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스토킹범죄의 조사ᆞ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음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점조치 중에 스토킹범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함 - 스토킹범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없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사라진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의 위치추적을 해제함 -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반의사불법죄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