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53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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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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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7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4969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취득 당시 가액을 6억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12-05
2212153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 등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54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도심내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임 -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작년말부터 점차 증가하여 이미 1만호를 넘어섰고 물량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공급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부동산 PF사업장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헌승의원 등 13인2024-02-23
2110026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농가소득 안정화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택의원 등 10인202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