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범계, 종합 소득 기본공제 150→250만원으로 상향 추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 에 대해 연 소득 100만원... 7포인트로 40% 증가했다"며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 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문진석, 미성년 자녀 통신비 15% 세액공제 추진…장애 자녀는 30%
문진석 의원 현행 소득세법 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특별기고] 해외선교비 세법개정(1) 시행령 개정 3가지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s.christiantoday.co.kr%252Fdata%252Fimages%252Ffull%252F389680%252Fimage.jpg&w=3840&q=75)
[특별기고] 해외선교비 세법개정(1) 시행령 개정 3가지 제안
종합 소득세 신고를 적용하고, 해외 거주일수가 183일 미만자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그 이상의 장기 거주자 는 선택적 신고를 허용한다. 그리고 소득 신고 선교사에게는 근로 장려금(EITC), 자녀장려금 및 자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전ᆞ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공제액이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음 -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하여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액공제 수준은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총급여액 1억원 이하인 자로 확대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함 - 특례기부금의 범위 확대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