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김은희의원 등 15인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토킹 고소' 앙심 품고 전 연인 살해한 '52세 김상수' 신상 공개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 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피의자 에게 신상정보 공개 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 를...
헤어진 6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자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김상...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중대범죄 신상 공개 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피의자 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스토킹 고소에 앙심 품고 전 연인 살해…52세 김상수 신상 공개
현행 중대범죄 신상 공개 법은 피의자 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범죄를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 예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유출ᆞ침해한 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산업기술 유출범죄를 예방하는 법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방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산림방화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방화범죄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신상을 공개할 수 없으므로 신상공개가 되었던 피의자가 재판에 넘어가면 신상 공개가 안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는 최초 수사단계에서 ‘특정강력범죄’가 아닌 ‘중상해’ 등으로 의율하면서 신상공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였고, 기소 후 피의자의 DNA가 발견되는 등 추가 범죄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이미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면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짐 - 이에 따라 신상공개 제도의 입법 취지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