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일 전 60일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그 등록을 마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방송에 출연하더라도 이를 제때 조사하여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임 - 보궐선거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그 날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설치·운영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