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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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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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융 이모저모] KB국민은행, 개인사업자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서...
세무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까지 반영해 신고를 검토하는 구조로, 절세 효과를... 또한 향후 관련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는 시점에 발맞춰 실제 서비스 출시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검토할...

김기표 의원, 한부모 가구 장려금 확대 법안 발의
홀로 자녀 를 양육 하는 한부모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려금 신청자격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김기표 의원, '한부모가구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 확대' 법안 발의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장려금 신청 자격을 단독·홑벌이... 이에 따라 홑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연 3,200만 원 미만)에 가로막혀 상당수 한부모가정이 제도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임 - 기업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인 총소득액 기준을 상향하여 저소득층 가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섬 - 대한민국의 출생률 제고 및 양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