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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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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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 이모저모] KB국민은행, 개인사업자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reene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40086_390686_3055_v150.jpg&w=3840&q=75)
[금융 이모저모] KB국민은행, 개인사업자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서...
세무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까지 반영해 신고를 검토하는 구조로, 절세 효과를... 또한 향후 관련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는 시점에 발맞춰 실제 서비스 출시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검토할...
김기표 의원, 한부모 가구 장려금 확대 법안 발의
홀로 자녀 를 양육 하는 한부모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려금 신청자격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김기표 의원, '한부모가구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 확대' 법안 발의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장려금 신청 자격을 단독·홑벌이... 이에 따라 홑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연 3,200만 원 미만)에 가로막혀 상당수 한부모가정이 제도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임 - 기업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인 총소득액 기준을 상향하여 저소득층 가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섬 - 대한민국의 출생률 제고 및 양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