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사업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며, 지원기관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개방형 장비를 식품기업, 청년창업자, 대학, 기관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제품 생산비용 절감 및 시설ᆞ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식품박물관 설립을 통해 식품의 역사와 식문화를 알리고, 식품산업의 대중화와 한식의 신수요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식품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고유의 문화 유산임 - 전통식품산업 육성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뿐 만 아니라 농어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식품산업에서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전통식품협회의 역량강화와 자립화를 통해 전통식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농식품시장 허브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한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에 있는 기업ᆞ연구소 등에 국유재산 등을 장기로 사용ᆞ수익 등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