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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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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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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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손주 돌봄·부모 봉양 포함…비거주 예외 넓혀야” 봇물 [부동산 세제...
초등학생 자녀 가 오랜 기간에 걸쳐 현재 학교와 치료·교육 환경에 적응한 상황에서 보유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교육·치료의 연속성이 깨질 수 있다며 예외 인정을 요청했다. 부모 봉양과 관련 해서는 예외 인정 요건과...
손주 돌보러, 부모 모시러 내 집 떠났는데…“비거주 예외 확대해야”
초등학생 자녀 가 오랜 기간에 걸쳐 현재 학교와 치료·교육 환경에 적응한 상황에서 보유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교육·치료의 연속성이 깨질 수 있다며 예외 인정을 요청했다. 부모 봉양과 관련 해서는 예외 인정 요건과...
출산 ·입양 세액공제 누적 5635억원… 정부 "재정지원으로 전환"
출산 ·입양 자녀 세액공제는 2015년 5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자녀 를 출산 하거나 입양한 가정의... 이와 관련 해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 세제개편안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비과세되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한도를 자녀 1명당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자녀의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비과세혜택의 부재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 기업의 출산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3억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