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519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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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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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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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028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더라도 보호자가 인지하기 어려움 -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학대 행위를 신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곤란함 - 보호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약의사의 처방 등에 따른 투약내역 등을 제공받고자 하여도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시설의 이용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박재호의원 등 11인2020-09-18
2125905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등 신청자격요건을 갖추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고 있음 - 등급판정기준 항목에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을 포함하여 9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2인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