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작부터 파행 빚은 과방위에 산적한 AI· 통신 현안 '뒷전'
정부의 1600조원 규모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입법과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안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후속 제도 정비와 함께...
단통법 폐지 1년, 알뜰폰 성장도 멈췄다…“ 통신 유통 구조 다시 손봐야...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체계로 이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제조사와 이동통신 사의 결합판매 구조 를 개선 하거나 단말 기와 통신 서비스 시장을 분리하는 장치 는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 교수의 분석이다. 안 교수는...
![[취재.txt] 단통법 폐지 1년, 소비자 혜택 체감은 아직 '물음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tdail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40532_245929_5429_v150.jpg&w=3840&q=75)
[취재.txt] 단통법 폐지 1년, 소비자 혜택 체감은 아직 '물음표'
지난해 7월 22일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이후 1년이 지났다. 당초... 방송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4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용자 보호 조항을 ' 전기통신사업법 '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관한 고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거래가 증가하고 해당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소유자의 개인정보 등이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자신이 매입 또는 판매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사실상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이용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정부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복수의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