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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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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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협 " 의무사관학교 설립 보다 의무 장교 처우 개선 먼저"
의대 설립 의 경우와 같이 한시적 비용이 아니라 해마다 약 수백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군의무사관학교 의 경우, 군 양성 시설인 만큼 훈련 및 의식주 관련 비용과 함께 봉급까지 계산하면...
與野 잇단 '의대 신설' 법안…醫 "부작용 양산"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 해 장기복무 장교를 양성하고, 15년간 의무 복무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성 의원은 " 국군의무사관학교를 통해 유능한 의무 장교를 양성함으로써 조기에 인재를 확보하고, 군 (軍) 의료체계 확립과...
국회,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안' 등 33건 접수
10인은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및 '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능한 군 의무 장교를 양성하기... 분원을 설립 해 전국 각 지역 산학연 주체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식품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도록 군인사법 6조와 7조를 개정하여 우수인재 확보와 국고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기관의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고,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를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졸업생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4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선발시 그 대상자에 대한 충성심,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