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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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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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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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ssue+] 축산냄새를 잡아라…지속가능한 축산 위한 현장 해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6776_187301_4058_v150.jpg&w=3840&q=75)
[Issue+] 축산냄새를 잡아라…지속가능한 축산 위한 현장 해법
분뇨가 축사 안에 장기간 쌓이면서 발생하는 냄새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정화처리의 경우 가축분뇨에 포함된 유기물과 질소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방류하는 방식으로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
3년 남짓 남은 '임신돈 군사사육 의무화'···한돈업계 대응 고심
마련하고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후 1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에는 임신돈의... 후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빠르게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돈협회의 빠른 대응 필요해...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1년 앞…양계장 시설현대화, 지자체 비협조에 난...
지원 대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이다. 기존 농가의 시설... (12단 등 )하거나 축사 를 증축하려 해도, 지자체 조례에 막혀 인·허가 신청 단계부터 반려되는 실정이다. 정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 지원을 추가하여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 완화와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는 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의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며, 재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추가하여 축사 주위의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함 -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축산업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두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