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상연 " 전통시장 지켜온 상인들 자긍심 높여야"…'상인의 날' 법제화 환...
앞서 오세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매년 10월 22일을 '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 직전 1주간을 ' 전통시장 주간'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10월22일은 ' 전통시장 상인의 날' 만든다…전상연 "환영"
전상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지난 27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년 10월22일을 '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 직전 1주간을 ' 전통시장 주간...
![[기고]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cache%252F512%252F20260827580538.jpg%253Fv%253D20260829043329&w=3840&q=75)
[기고]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각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두 정책의 기능 분담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입법 체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정비사업은 시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하여 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ᆞ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사업추진계획 승인,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의 추진 절차를 거치는데, 현행법에서는 매 단계마다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 등의 선정과정 중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유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사정 변경으로 승인받은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사업추진계획 변경 내용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시장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정비사업은 시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하여 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ᆞ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사업추진계획 승인,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의 추진 절차를 거치는데, 현행법에서는 매 단계마다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 등의 선정과정 중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유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사정 변경으로 승인받은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사업추진계획 변경 내용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시장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의 준용 근거를 명확히 함 -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