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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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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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의 민낯①] 한국서 불량 신차 환불 '하늘의 별 따기'
당시 이 결정은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6)' 도입 2년 만의 최초의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미래 자동차 학부 교수는 " 자동차 는 수만 가지 부품으로 이뤄져 있어 소비자가 고장 원인을 특정 하기가...
노조에 가입하자 사라진 지금-여기 살아갈 자격: ㈜일강 이주노동자 계...
이주노동자 개인 의 신원이나 체류자격을 특정 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은 사용하지 않았다. 1. 회사는... 자동차 부품사인 ㈜일강 김제공장에서 2026년 5월 이후 이주노동자 열세 명이 일터를 떠났다. 회사가 근로계약을...
![[위클리국회세미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173182_239245_724_v150.jpg&w=3840&q=75)
[위클리국회세미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예방 관리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2형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CGM) 필요성을 알아보고... 지난 3일 공개된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주·정차 과태료 단속 시행령 개정안 철회 및 주차권 보장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와 해당 장치의 수출을 허용하여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 오염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등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교통 방해를 하는 것을 자동차 강제 처리 요건에 포함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이를 판단하면 지체 없이 자동차를 옮기도록 하여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음 - 자동차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 등으로부터 통신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제작사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음 - 자동차매매업자ᆞ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침수차 유통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 자동차의 결함과 사고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 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특정 자동차에 한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급발진 의심사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 현행법의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등의 제조상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유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업데이트 내용과 방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 및 매매 종사원이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침수에 관한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정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이 영세하여 소비자가 가격 정보 등 투명한 거래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음 -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고지사항 미준수자에게 3배의 손해배상책임 부과, 허위 매물 제공자에 대한 공표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도입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법에 명시된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 보증을 하여야 함 - 자동차매매 계약의 해제 사유에 차량의 구조변경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매매업의 투명한 거래구조 확립과 매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의 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매매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