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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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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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① 권리인가, 발전인가 ①[박이대승의 기묘한 제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weekly%252F2026%252F06%252F05%252Fnews-t.v1.20260604.7f1c7298a4a54a539e1704e51faa4965_P1.png&w=3840&q=75)
① 권리인가, 발전인가 ①[박이대승의 기묘한 제도]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의 기본 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의 기원은 1953년 근로 기준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엄승용 보령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후보 '시장 급여 전액 반납...
법조계에서는 현행법 저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 법의 기본 원칙 을 간과한 점을 지적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지역 정가는 "법을 알고도...
신현영 의원, 건강한 근로 환경 구축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대표발...
이 근로자 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은... 이에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근로자 건강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기본원칙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 - 근로복지정책의 수립에 있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복지사업이 수행되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취약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6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함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설립 자체가 사업주의 의사에 맡겨져 있음 -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 또는 노동자단체도 직접 기금을 조성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조건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5조의6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여 근로자의 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용형태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여 세심한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