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심평원 비상임이사 축소 추진…"외부 추천권 1명 삭제"
현행 공공기관운영법 은 공공기관 이사회 임원을 기관 장 포함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 중인데, 국민건강보험법 이 심평원 임원을 16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두 법률 간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8일 강기윤...
공익위원 개편·건정심 역할 조정…건정심 개편 논의 어디까지 왔나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공공기관 (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 8명... “위원회 운영 과정, 전문성 반영 문제 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정심의 범위...
'심평원 비상임이사 축소' 법안통과 가능성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심평원 임원 규정과 ' 공공기관운영 법 률'상 준정부 기관 이사회 관련 규정 간 상충 을... 곤란하며, 국민건강보험법 과 공공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 간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보법 상 상임이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회 구성인원 중 비상임이사의 수를 11명에서 10명으로 줄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가 체납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ᆞ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의료행위ᆞ치료재료ᆞ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관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함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약제ᆞ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보험자ᆞ가입자ᆞ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비용의 심의사례 공개가 미흡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 심사청구 업무에 혼선을 빚거나 심의결과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 간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의사례 전면 공개를 결정하고 2013년부터 심의사례 공개를 진행하고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에서 근무하는 상근 심사위원 인원이 매우 부족하여 심의사례 공개를 위한 업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요양급여비용 심의사례 공개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조직관리를 위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 심사위원의 수를 기존 최대 50명에서 120명까지 확대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평원이 운영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임 - 상근위원은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임 -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또는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의 참여가 절실함 - 위원회 위원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교원 중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이 부과된 의료기관 및 의료인, 약국개설자에 대해 그 내역을 통보받아 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해당 통보 규정이 미비하여 보건의료 관계법령 간 행정처분의 통보에 관한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