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504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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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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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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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8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종태의원 등 10인2026-08-03
2218716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시켜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6인2026-04-29
2209508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에서 발생하는 욕설, 비속어 등 유해언어가 아동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집회 중 확성기를 이용한 정신적 위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호의원 등 11인2025-04-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262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ᆞ접수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을 내린 후 그 결과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ᆞ관리하여야 함 - 아동학대행위자의 명단도 포함됨 -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범죄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칭을 변경함
한정애의원 등 13인2023-11-03
2107443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제2항 각호 따라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0개소인 상황임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의원 등 14인202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