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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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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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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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북도, 정부 국가균형발전 '5극 3특' 정책 적극 대응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충청 메가시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대응하는... 현재 도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 개정을 위한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별 법에는 충북을...
추경호 "대구를 돈과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바꾸겠다"
아울러 지난 5월 발의된 신공항 국가 주도 추진 법안 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과... -민선 9기 주요 과제로 '대구·경북 통합 메가시티 조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주민 합의나 행정적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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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의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충분히 협의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가 출범했다. 반도체, AI 등 초광역 첨단 메가시티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 실무를 지원하거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구와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고, 통합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관한 국가 시책, 예산 및 행정지원 등을 하도록 하여 광역통합논의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고자 함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경제, 산업, 교육, 일자리, 부동산 등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음 -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생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광역 자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초광역권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인접하는 둘 이상의 광역 자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 초광역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