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완수 경남지사-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보, 경남 주요 현안 공유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 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두 법안 은 경남과 전남 등... 나서고 있는 만큼 부울경도 메가시티 광역연합을 만들어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도지사에게)건의했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보, 경남도청서 회동
지원에 관한 특별 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 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두 법안 은 경남과 전남 등... 광역시도가 메가시티 특별 광연합체를 구성해서 정부 지원 을 요청했는데, 부울경도 당장 행정통합을 하기가...
박완수 경남지사-김경수 청와대 정무특보, 도청서 회동
지원에 관한 특별 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 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두 법안 은 경남·전남 등 영호남이... 김 특보는 "최근 충청원 4개 광역시도가 메가시티 특별 광연합체를 구성해서 정부 지원 을 요청했는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 실무를 지원하거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구와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고, 통합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관한 국가 시책, 예산 및 행정지원 등을 하도록 하여 광역통합논의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고자 함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경제, 산업, 교육, 일자리, 부동산 등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음 -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생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광역 자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초광역권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인접하는 둘 이상의 광역 자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 초광역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