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계약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되면서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규제만으로는 건설사 간 과열 경쟁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비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여 사업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 시행 시 조합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를 제외함 - 시장·군수등이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과정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을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확대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건설업자 등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하여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짐 -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합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움 -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함 - 도시ᆞ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 도시ᆞ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 경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안을 허용함 -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함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명시함 - 시공자, 기업형임대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허용함 - 조합원의 자격인정 기준에서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19세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 분가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히 함 -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함 - 조합총회에서의 일반의결정족수를 신설함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이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존치건축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도록 하고,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로 연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로 세대수?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ᆞ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협의 개시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하고,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고,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함 -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집행력을 부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짐 -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합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워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됨 - 조합원의 자격인정 기준에서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19세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 분가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히 함 -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함 - 조합총회에서의 일반의결정족수를 신설함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이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존치건축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 - 매도청구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법에서 직접 규정함 -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도록 하고,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90일로 연장함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로 세대수?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ᆞ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협의 개시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하고,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고,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기금의 사용 목적에 증축형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총회에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현행법상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음)이 아닌 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법문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