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평택 30분 생활권 구축' 첫발 내딛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1915_978131_1554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평택 30분 생활권 구축' 첫발 내딛어
(사)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노인지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돌봄'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 지원 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을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8월 26일 병원계 이모저모③] 강남성심, 국민건강보험일산, 대구동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medicalworldnews.co.kr%252Fdata%252Fcheditor4%252F2608%252F3696002519_RLrtwdS7_6-41.jpg&w=3840&q=75)
[8월 26일 병원계 이모저모③] 강남성심, 국민건강보험일산, 대구동산, ...
중요하다”며 “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 하고 지역사회... 이번 포럼은 ‘지역필수의료 보장에 관한 법률 ’ 제정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창원시, 노인회 창원지회 노인일자리 부적정 운영 적발
관한 법률 '에 따라 향후 2년간 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되는 처분을 받았다. 배치 위반 등으로 적발된 나머지 참여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사업 참여가 박탈되는 처분이 내려졌다. 이 같은 부실 관리에 따라 대한노인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저출산·고령사회를 맞아 이에 대응하는 고령사회기반과 그 사회적 기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 대한노인회는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 조직으로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임에도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법은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노인회의 활동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조정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대한노인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로당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특성과 재정상황 등에 따라 관리됨으로써 지역별 서비스제공 수준과 사업운영 능력 등에 따라 편차가 큼 - 경로당 광역지역센터와 경로당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와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보조사업자의 사업실적보고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안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사업과 같이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 법률 해석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로 이미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봉사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대한노인회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미흡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대한노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 법률 해석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