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각종 규제 완화로 국민 삶과 한결 가까워진 불교
하는 농지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 이후 추진된 국가제도 개선은 단순 법률 개정을... 종단은 2023년 5월부터 종단 산하 주요 사찰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소유 자가...
교구본사주지협 "농지전수조사 철저 대응"
자리가 불교 와 종단 의 미래를 마음으로 나누고 뜻을 세우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1991년 1월 1일 농지법 제정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임대차가 불가하다. 소유 관계,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 전용 여부...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 농지 전수조사 대응 등 논의
대상으로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등을 조사한다. 농지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총무원 문화부는 불교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경자유전의 대원칙을 지키고 농지에 대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더욱 강화하고 차명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함 -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작성·관리하는 농지원부를 부동산등기부나 토지대장처럼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등본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재인 농지의 소유·경작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 -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의 소유를 금지하고, 주말체험·영농은 임대나 무상사용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나 장기 영농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도 자기 영농에 이용하지 않으면 그 면적에 상관없이 처분하도록 함 - 농지를 차명 거래하는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의 투기성 매입이 상당 부분 근절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농지의 투기성 매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그 피해는 투기꾼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음 - 농지거래의 위축은 농지가격 및 농지 소유자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도농복합도시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귀농ᆞ귀촌 증가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농지위원회는 투기성 농지 취득을 심사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지역민의 투기성 농지 취득 심사에 한해서는 한계가 존재하고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과 상황에 따라 심사결과도 차이가 존재하는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농지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