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495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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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daily.com2026-10-10비판
수출입 銀, 여신 13%가 5개 기업 편중...예정처 “신용위험 관리 강화”
한국수출입은행의 전체 여신 13%가 특정 기업 5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수에... 이런 우려를 감안해 2024년 국회는 수은법을 개정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상향했다....
news1.kr2026-09-28중립
추석 연휴 끝, 국감 시즌 시작…재경위, 대미투자·부동산·미래기금 쟁...
공사는 지난 6월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공식 출범했으며, 정부 출자로 법정 자본금 2조 원 규모로 설립돼 최대 20년간 한시 운영된다. 기금 재원에는 정부 출연금과 함께 한국 은행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Who Is ?] 허상희 동부건설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3132315_155758.png&w=3840&q=75)
businesspost.co.kr2026-09-23중립
[Who Is ?] 허상희 동부건설 부회장
이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으로 수행되는 공사였다. 동부건설이 주관사로... 만에 법정 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동부건설이 걸어온 길 1969년 1월 동부건설의 모태인 미륭건설( 자본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578공포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조원으로 증액하여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24-02-29
2125108대안반영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양기대의원 등 10인2023-10-16
2123261대안반영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조 원으로 증액하여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2인2023-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267대안반영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20-08-25
2125108대안반영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양기대의원 등 10인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