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495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owtv.co.kr2026-08-11중립
한화, KAI 지분 15% 넘겼다…"조건부 승인 유력"
한화그룹이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 지분을 15% 넘게 사들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습니다. KAI 민영화를 대비해 인수 준비에 나선 셈인데, 최대 주주인 수출입은행의 지분 처분 시점에 관심이...
![[주택 공사 점검] [LH] 늘어나는 국가 지원…5조 나랏돈 투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ssets.repress.co.kr%252Fphotos%252Fd305cd4ee75169ca745e341057823fec%252Fthumb.png&w=3840&q=75)
topdaily.kr2026-07-02중립
[주택 공사 점검] [LH] 늘어나는 국가 지원…5조 나랏돈 투입
LH는 법정자본금 으로 설립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매년 정부로부터 출자금과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LH의 자본금 은 51조2704억원이다. 정부 85.2%(43조6837억원), 한국 산업 은행 9.94%(5조952억원), 한국수출입 은...
newspim.com2026-06-18중립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2000억달러 대미투자 첫 '시험대'…"윈윈...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 장, 박영일 한국 투자공사 사장, 장영진 한국 무역보험공사 사장)[제공=재정경제부]... 법정 자본금 은 2조원이며, 정부가 연차적으로 현금 납입한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대미투자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578공포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조원으로 증액하여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24-02-29
2125108대안반영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양기대의원 등 10인2023-10-16
2123261대안반영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조 원으로 증액하여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2인2023-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267대안반영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20-08-25
2125108대안반영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양기대의원 등 10인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