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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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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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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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직 교사와 '억대 문항 거래' 현우진·조정식 기소...EBS 교재 사전 유...
대법원은 공립유치원 임시직 교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모두 교육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보장과 의무를... 무너뜨린 부정 경쟁 행위 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판결 등)가 교직의...
교육부, ‘ 입시 비리 집중신고 기간’ 가동…연말까지 대학·중고교 전방...
특히 지난 6월 별도 대책을 내놨던 예체능계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조사 강도를 한층 강화한다. 입시 관련 교원 비위에 대한 징계도 더 강력해진다. ｢교육공무원법｣과 ｢ 사립학교법 ｣ 개정으로 내년 2월 15일부터 학생...
부산교육청, 예술고 학생 3명 사망 관련 특별감사서 ' 입시 카르텔' 정황...
교육청은 이러한 학교 장 A 씨의 학교 -무용강사-학원과의 입시 카르텔 형성은 단순히 ' 사립학교법 ' 제72조의5... 앞장서서 부정행위 를 주도함으로써 조직 전체에 부정 관행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별감사 결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국립학교ᆞ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교육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당연퇴직 대상자가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신ᆞ편입학과 관련된 부정ᆞ비리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 - 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업무방해죄,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문제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부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법률상 명시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