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490상임위 심의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552상임위 심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 판매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며, 판매촉진 비용 전가를 금지하고, 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06-17
2104984공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지역서점의 소멸위기가 지속?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서점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종환의원 등 20인2020-1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521상임위 심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간행물에 손상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간행물을 포함함 - 손상된 도서의 처리에 대한 출판사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0-06-16
2115038철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서점이 자본력을 이용해 과도한 할인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시행함 -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함 -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 판매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서점의 자율성을 높이고 오래된 도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의원등10인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