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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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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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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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립 대 병원 의료장비 30% 노후화…진료 인프라 교체 시급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국립 대 병원 을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주축 병원 으로...
국립 대 병원 의료장비 3대 중 1대 '내용연수 초과'…전북대 병원 도 38.2%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주축 병원 으로 국립 대 병원 을 육성해...
국립 대 병원 의료장비 30% 사용기한 넘겨…'노후화' 심각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주축 병원 으로 국립 대 병원 을 육성해 나가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국립대학치과병원들은 각각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라 의과대학에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음 - 국립대학교의 대학병원과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치과병원을 설립하여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병원의 서비스 및 경영에 관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 대학병원과 치과병원간의 상호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치과병원의 법인의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두고, 이사장은 관련 대학교의 총장이 됨 -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관련 대학교의 치과대학장 및 대학병원장·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함)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함 - 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두고, 심의기구로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사항을 규정함 - 치과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직원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두도록 하며, 임상교수요원의 직위 및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치과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치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이를 보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ᆞ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지역ᆞ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함 -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