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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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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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북대 병원 , 20일부터 복지부 소관…제자 양성 기능 살아남을까
보건복지부는 20일자로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과 '국립대학 치과병원 설치법 '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 대 병원 은 별도 '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 '을 적용받아 이번 이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립대 병원 의 소관 부처가...
국립대 병원 복지부 이관, '지역의료' 살리는 길 되려면
이 두 병원 은 ' 서울대학교 병원설치법 '과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관이기에, 이번에 시행 예정인 국립대학 병원설치법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 개정안만으론 포괄되지...
국립대 병원 소관, 21년 만에 교육부→복지부로…전임교원 4년간 460여 명...
별도의 '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 '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교육부에 그대로 남는다. 이번에 소관이 바뀌는 곳은 부산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강원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 등 그 외 지역 국립대( 치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립 및 육성지원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교육연구 및 진료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은 법인으로 하며 의학과 또는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별로 각각 설립함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발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발전기금을 설치함 - 보건복지부에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고,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함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안
- 치과대학은 독립적인 교육과정임 - 국립대학 치과병원들은 의과대학에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음 - 서울대학교의 대학병원과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치과병원을 설립하여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병원의 서비스 및 경영에 관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 대학병원과 치과병원간의 상호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도록 함 - 법인인 치과병원의 정관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서울대학교 치과계 학생의 임상교육 및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등을 치과병원의 사업으로 규정함 - 치과병원의 효율적인 경영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당연직 이사외의 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장에 대한 해임규정을 신설함 -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함 -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함 -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ᆞ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