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실제 주민 거주지와 일치하도록 조정하여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실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는 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ᆞ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나 해당 지역의 소음영향도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이의를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ᆞ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나 해당 지역의 소음영향도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이의를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비행장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현행법이 민간공항의 소음피해를 다룬 ‘공항소음방지법’에 비해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의 체계와 내용이 크게 부족한 상황임 - 이에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을 다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