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482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ukinews.com2026-08-20긍정
현대위아, 공동주택 주차로봇 시장 본격 공략…“주차공간 최대 50%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30년까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과세기간별 500만원 한도에서 근로 소득세 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4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it.chosun.com2026-08-19중립
소득없어도 세금… 농특세 뭐길래 [줌인IT]
정부는 2020년 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 이상인 투자 자에게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을 추진했다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법률...
breaknews.com2026-08-18중립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지주사 전환 과세이연 특례 연장 폐지 촉구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를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연장은 시장에 "곧 끝날 특혜"라는 인식을 주어 법무법인과 투자 은행(IB)의 '절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483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1인2024-02-02
2102430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몰 종료될 예정임 - 농어업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정책적 배려가 지속될 필요가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서일준의원 등 11인2020-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