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준 '특례시법만으론 부족'…법적 지위· 재정 특례 후속입법 정조준
특별 법에 행정· 재정 상 특별 지원 근거는 담겼지만, 특례시들이 요구해온 교부금 비율 상향 은 반영되지... 추진 △자치분권 교육 교재 개발 △특례시 발전 토론회 개최 등 ' 지방 분권 대전환'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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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식] 전남광주-장성군, 앰코 반도체 추가투자 지원 손잡았다 外
신설과 지방 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에 대해 “ 지방 재정 자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지방 교부세율 상향 과 국세· 지방 세 비율 개선을 통한 지방 재정 자율성 및 지방 분권 확대, 교육 격차 해소를...
![같은 이익, 다른 과세…금융업 교육 세의 이상한 셈법 [2026 국감이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96057021789605702_rozzhj.png&w=3840&q=75)
같은 이익, 다른 과세…금융업 교육 세의 이상한 셈법 [2026 국감이슈]
당시 정부는 교육 세·농어촌 특별 세·교통에너지환경세 3개 목적세를 본세로 통합하고, 금융·보험업 교육 세는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부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ᆞ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챗GPT 등 생성형ᆞ대화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식 전달형 교육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적ᆞ창의적 교육으로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의 수업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고, AI 기반의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학교의 AI 기반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이 선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