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477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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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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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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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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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 한도를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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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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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자를 확대하고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두도록 함 -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0인2020-12-21
2106766상임위 심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자를 확대하고 편입된 상품도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두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관련 금융상품인 상장주식, 펀드, 채무증권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면서 농어촌특별세를 동시에 감면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0인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