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상담사의 정신적ᆞ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 감소를 위해 법률의 목적에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 내용에 자살유발정보 관리 방안을 신설하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시·군·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및 자살빈발장소 지정과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 운영, 업무, 종사자 자격기준, 감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ᆞ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ᆞ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정신건강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 부처의 정신건강 분야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위원회에서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