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소방청장이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 및 수집한 개인정보 자료를 사후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수ᆞ정밀건강진단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가능 정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에게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해 특수ᆞ정밀건강진단 결과 등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건강상의 문제와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상의 문제와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소방공무원의 정밀검진 수검이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소방공무원이 받는 2차 정밀검진 수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검진 실시에 최대한 노력할 책무를 소방관서의 장에게 부여함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련된 사실의 확인,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소방활동재해를 현장소방활동과 119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업무 등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함 - 소방관서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소방심리지원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소방업무환경의 측정 범위를 119종합상황실까지 확대하고자 함 - 소방공무원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를 부여함 - 소방공무원의 건강정보의 관리 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안전하게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방력 손실을 예방하고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ᆞ장비ᆞ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방관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게 하고 소방관서장이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임하도록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