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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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디지털대,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최종 모집 1월 25일 시작…...
두드러지면서 신편입학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디지털대 학교 측은 학생들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최첨단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생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에게...
서울디지털대, 1학기 신·편입생 최종 모집 25일부터
두드러지면서 신편입학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디지털대 학교 측은 학생들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최첨단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생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에게...
서울디지털대, 2025 1학기 신·편입생 최종 모집 25일 시작.. 내달 14일 마...
두드러지면서 신편입학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디지털대 학교 측은 학생들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최첨단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생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에게 취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 질환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복직 시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대학(원) 및 고등학교 입학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입시 부정에 엄정 대응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비리, 편입학 관련 비리 등은 소속 기관의 부실 감사 등의 이유로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징계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 관련 부정행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편입학 관련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부정행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시에 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 - 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비리, 편입학 관련 비리 등은 소속 기관의 부실 감사 등의 이유로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징계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 관련 부정행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편입학 관련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부정행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