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자”…‘문항 거래’ 원천 차단 법안 나왔다 [...
●김영호 교육위원장 ‘독서교육 국가책임법’ 발의 교육 기본법 에 ‘독서교육’ 신설…국가 책임 명문화... 원천차단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금지...
교육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공교육과 사교육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이 존중되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교육 기본법 」에 '취학 전 아동의 발달과 정서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영유아 사교육 규제 강화... 레벨테스트 금지·36개월 미만 인지 교습 전...
우선 정부는 「교육 기본법 」에 취학 전 아동의 발달과 정서 보호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시하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학원 설립·운영 자에게도 아동 권리 보호 책임을 부여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로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함 -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에 대한 일반규정을 마련함 -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