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46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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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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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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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3인2026-08-12
222013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7-24
221796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69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그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필요가 있음 - 무공포장 또는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등10인2023-01-30
211551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5ᆞ18민주화운동 참가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도록 함 -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이용빈의원 등 20인20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