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및 특별활동, 선행학습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료 수준과 어린이집 운영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해를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보육료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의무사업장 이외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 어린이집 현실에 부합하는 재무회계 규칙 제정 등을 마련하여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보육시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아동학대 처벌을 받은 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하도록 함 -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 보육과정 외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특별활동 운영과 보호자의 양육비용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함 -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령하도록 함 - 학부모에 대한 무분별한 특별활동 비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특별활동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하여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의 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어린이집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및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설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교육부장관이 표준보육과정을 개발ᆞ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2024년 6월 27일 시행될 예정임 - 국가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기준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보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 또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