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02-0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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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소유자 등이 이용자에게 위해ᆞ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ᆞ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23-04-17

2121426대안반영폐기

-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김윤덕의원 등 11인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