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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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회서비스 제도 혁신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만들자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사회서비스 이용권 법 시행, 2022년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2023년 사회서비스 제1차 기본계획 수립, 2026년...
규제에 묶인 4.3조 투자 푼다…정부, 반도체·이차전지 ‘현장대기’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실제 양산 환경 과 비슷한 조건에서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트리니티 팹’... 현재는 반도체 기업이 실증 지원법인에 재산이나 시설 이용권 , 인력 등을 출연하면 법인이 증여세를 부담할...
흩어진 장애인 건강 과제, 하나의 '정책 지도'로 모았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이러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재활운동 및 체육과... 없는 환경 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변루나 과장( 보건 복지부 건강정책국 구강정책과)은 김예지 의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환경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 노인 등 민감ᆞ취약계층은 환경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 -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ᆞ관리하고, 시ᆞ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 -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성질환 외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 마련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의 수립·기초조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인 어린이의 건강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성질환만 그 범위에 포함시키던 것을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과 관련하여서도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음 - 청원을 받은 시?도지사는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 -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