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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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료사고 형사처벌 줄인다지만…‘12대 중과실’ 판단 놓고 우려
최근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 분쟁 조정법 )' 개정안이 국회를... 그러나 의료기기의 한계나 의사 개인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긴급한 응급 상황 등 다양한 진료 환경 으로 인하여...
의료 분쟁조정법 ,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필수의료 형사특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 분쟁조정법 )' 개정안이... 정은경 장관은 "이번 의료 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사고 관련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
환자단체,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안 '중대한 과실' 조항, 치료 기회 박탈...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 '중대한 과실' 조항 전면... 수술 환경 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의학적 근거를 가진 진료지침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ᆞ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현행법에 따른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직권 또는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위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신설하는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건강피해조사를 환경분쟁 조정 또는 구제와 관련하여 특정 인구집단에 대해 환경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조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해당 국민의 청원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및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함 - 구제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함 - 건강피해조사 및 구제 절차의 적용대상에 대해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연계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환경피해 정의에 화학물질 유출ᆞ노출 및 살생물제품 노출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 뿐만 아니라 건강피해조사와 피해구제 사무를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환경권보호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 - 환경권보호위원회 구성(안)과 사무기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2호) 및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9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8호) 및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0호),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ᆞ재산상ᆞ정신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신속성과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과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ᆞ피해조사ᆞ피해판정 사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사무로 건강피해조사 및 구제를 추가함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구제 사무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중 역학조사와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사무를 관할함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국, 피해구제국을 두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사건의 회부, 건강피해조사, 환경오염피해 등의 구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기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집행을 보장함 - 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위원장의 조치권한을 신설함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댐의 과다방류 등으로 인해 저염분수가 유입되면서 물고기와 조개류의 폐사가 이어지고, 저염분수는 영양분이 많아 이를 먹고 사는 미세조류가 폭증해 적조를 유발할 위험성도 커짐에 따라 연안지역의 피해도 막대한 실정임 - 하천을 포함한 공공수역 전체에 대한 정부의 쓰레기 관리 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남 -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저염분수, 하천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ᆞ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현행법에 따른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직권 또는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위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신설하는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건강피해조사를 환경분쟁 조정 또는 구제와 관련하여 특정 인구집단에 대해 환경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조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해당 국민의 청원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및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함 - 구제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함 - 건강피해조사 및 구제 절차의 적용대상에 대해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연계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환경피해 정의에 화학물질 유출ᆞ노출 및 살생물제품 노출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 뿐만 아니라 건강피해조사와 피해구제 사무를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환경권보호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 - 환경권보호위원회 구성(안)과 사무기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2호) 및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9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8호) 및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0호),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ᆞ재산상ᆞ정신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신속성과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과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ᆞ피해조사ᆞ피해판정 사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사무로 건강피해조사 및 구제를 추가함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구제 사무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중 역학조사와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사무를 관할함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국, 피해구제국을 두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사건의 회부, 건강피해조사, 환경오염피해 등의 구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기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집행을 보장함 - 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위원장의 조치권한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