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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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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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폭염 지나가니 모기 기승…제약사 '인증 기피제·살충제' 경쟁도 가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학제품 안전 법)'에 따라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 에 대해 안전 성과 효과·효능을 사전에 검증하는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여름용품까지 번진 초저가 직구...' 안전 성'에는 문제없나?
563개 제품 ( 생활화학제품 357개, 금속장신구 149개, 석면함유 제품 57개)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화학 물질등록평가법' '석면 안전관리 법' 등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난해 리콜 건수 소폭 증가…해외 리콜 제품 은 41.6% '쑥'
관련 법률 별로는 소비자기본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학제품 안전 법'), 자동차 관리 법, 식품위생법, 제품 안전 기본법 등 7개 법률 에 따른 리콜 건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ᆞ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도입된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7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9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0호) 및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원 자격요건에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관련 사항을 삭제함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 운영 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환경부장관 위탁 사항 수정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탁 근거를 마련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을 설치함 - 구제급여 신청, 결정, 심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로 정함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을 설치ᆞ운용함 -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ᆞ수입업자에 대하여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ᆞ징수하고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과ᆞ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원 자격요건에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관련 사항을 삭제함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 운영 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환경부장관 위탁 사항 수정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탁 근거를 마련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을 설치함 - 구제급여 신청, 결정, 심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로 정함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을 설치ᆞ운용함 -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ᆞ수입업자에 대하여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ᆞ징수하고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과ᆞ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