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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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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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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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 가습기살균제와 석면 등 환경피해 구제 역시 기술원이 맡고 있는 주요 업무다. ‘친 환경 ’ 믿을 수 있나…인증·사후관리는 숙제 다만 국민의 안전과...
![[병원계 소식] 7월 23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9167_109175_3816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23일
이번 인증은 최근 각종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환경 속에서 관리대상을 선제적으로 확대한 사례로, 향후... 정밀검진 결과 석면 질환 의심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석면피해구제 제도와 연계해 의료비와 생활수당 등 다양한...
‘호흡기내과 전문의’ 없어 3시간 거리 천안까지…“예약 못해 검사 이...
석면 폐증 1급을 앓는 이씨는 석면피해구제법 이 제정된 2011년 석면 피해 자로 인정받았다. 증상 자체는 30대... 없으니 석면 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며 어릴 때 광천역에서 석면 을 만진 게 전부라고 했다. 한국 환경 산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환경권보호위원회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하여 심사ᆞ재심사청구를 하도록 한 것을 환경권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변경함 - 석면피해 인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대한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함 - 환경권보호위원회가 구제급여 지급 결정 이후 구제급여 지급 또는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ᆞ운영 등의 일부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석면피해 인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의로 변경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설치?운영하던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폐지함 - 요양급여 지급 제한 등 결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부당이득의 징수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 -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용어 변경함 - 석면피해 피인정자 진료 보고 등에 관한 요청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환경부장관 위탁 사항 수정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탁 근거 마련함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오염피해 관련 구제업무를 일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이관하고,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및 평가기준을 마련함 - 석면광산 등에서 살다가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석면건강영향조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 피해 관련 피해구제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이관·통합하는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석면피해 인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의로 변경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설치?운영하던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폐지함 - 요양급여 지급 제한 등 결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부당이득의 징수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 -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용어 변경함 - 석면피해 피인정자 진료 보고 등에 관한 요청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환경부장관 위탁 사항 수정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탁 근거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