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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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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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 중산간 훼손 논란' 한화 애월포레스트, 공청회 열린다
사업 환경영향평가 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르면 주민 30명 이상의... 주민들이 공청회 개최 를 요구하면서, 이번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 는 주민 설명회 와...
![면목선에 주민 목소리 ‘꾹꾹’ 담는다 [현장 행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go.seoul.co.kr%252Fimg%252Fgo_share.png&w=3840&q=75)
면목선에 주민 목소리 ‘꾹꾹’ 담는다 [현장 행정]
기본계획 공청회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서 설명회 ’를 열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류 구청장은 “면목선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여 년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사업”이라며“주민들이...
아산 신창면 주민들, '반려동물 장례식장' 놓고 "재검토" 주장
그러면서 반려동물 장례식장 설치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혹은 철회,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곳으로의 이전 검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혹은 설명회 개최 , 투명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민 참여의 보장 절차가 미비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주민 의견 수렴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업착공에 대한 정보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는 데 있어 ‘소통’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된 이후 평가서 초안의 도입, 스코핑제도의 도입,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등의 도입으로 꾸준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와 갈등관리 미흡, 정보공개와 의사결정의 비투명성,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성 등 여전히 평가제도의 근원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 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임 - 그러나 이 안은 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인 ‘소통’ 문제를 간과하고, 오로지 사업의 협의 과정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임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함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하고 있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