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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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가유연계약제 6월 전면 시행… 제약업계 글로벌 진출 든든한 방어막 ...
사라진다. 제도 적용 대상은 「 약사법 」에 따른 신약 및 자료보호 의약품 , 재심사 기간 부여 의약품 등을 비롯해 희귀 의약품 , 첨단바이오 의약품 , 개량신약, 동등생물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폭넓게 열려있다. 다만, 기존...
"허가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 재심사 시대' 저물고 RMP 체계 본격...
보고서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2025년 2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가 위해성 관리(RMP) 제도 로 통합... 등의 재심사 기준 고시는 폐지 됐다. 다만 시행 당시 이미 재심사 기간이 부여된 품목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5년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2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건전한 의약품 ... 법무법인 태평양의 안효준 변호사는 올해 2월 개정된 약사법 의 시행에 따라 폐지 된 재심사 제도 와 위해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허대여 등 불법개설 약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게 됨 - 약국 입장에서는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약사법」 제22조는 약국개설자가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등이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 이에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 내 폭력행위는 약사 등 약국 종사자는 물론 약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 -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ᆞ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신설함 -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자 함